중기부, 에몬스가구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가 에몬스가구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고발 요청은 하도급 분야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서면 미발급 행위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위반행위인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 것"이라며 "큰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거나 법 위반을 반복하는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중기부 요청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