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 쓴 '양곡법 개정안'은 무엇?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야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양곡법 개정안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첫 법안이기도 했다.
이번에 다시 나온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고 양곡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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