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사태' 소방안전관리자 등 4명 벌금형 약식명령

2년 전 카카오 먹통 사태를 유발한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해 건물 관리를 담당한 법인과 직원 4명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1단독 남인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당시 건물 소방안전관리자 A씨 등 4명에게 벌금 1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약식기소는 혐의를 비교적 가벼운 사안으로 판단해 정식 재판이 아닌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