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힘든데"…'통상임금 확대'에 재계 "기업들 다 죽을판"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한국의 탄핵 정국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에 놓인 산업계가 '인건비 쇼크'까지 맞닥뜨릴 우려가 커졌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번에 대법원이 11년만에 통상임금 관련 범위와 기준을 뒤집으면서 소송을 제기한 기업뿐 아니라 모든 기업의 통상임금 체계가 바뀔 수밖에 없다"며 "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은 물론, 관련 사안에 대한 노사간 갈등이 커지고 소송이 늘어나면서 산업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치적 혼란과 내수 부진, 수출증가세 감소 등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까지 떠안게 돼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정기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우선 노사간 합의를 통해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킬 부분과 성과를 반영한 성과급으로 재편성해서 현재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