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후년' 의대정원 조정 법안, 갈등 해법 될까…의료계는 '글쎄'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한 법안을 다음 주 상임위에서 처리하기로 하면서 꽉 막힌 의정 갈등을 풀 계기로 작용될지 주목된다.

국회와 의사단체가 공개 토론회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대화 재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지만, 의료계가 여전히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 법안이 전공의와 의대생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두 법안 모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해 의대 정원 등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