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만 통상임금 '고정성' 개념 폐지…법조계·재계 "기업 경제적 부담 가중"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기업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이며 임금체계의 대폭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조언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재직 조건부 임금,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등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을 재정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