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삭감에 기술유출 위험까지...'K-방산' 발목 잡는 국회
2025년도 국방 예산삭감에 이어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K방산업계가 좌불안석이다.
예산삭감으로 '한국형 3축 체계' 개발사업이 사실상 마비시켰는데 핵심기술, 영업기밀 등을 보호해야 하는 방산업체를 '무장해제'도 시켰다는 것이다.
20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0일 방산 업체들이 참여 중인 한국형 3축 체계 개발사업 예산 약 5381억6000만원을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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