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난맥상에 ‘딜레마’ 커진 AI···글로벌 ‘톱티어’ 실현도 제동
AI 기본법에는 정부의 AI 산업 지원과 관련 정책 추진에 대한 근거가 담겼다.
AI 기본법 추진으로 소기의 필요조건은 갖춰졌지만, 향후 AI 산업과 관련 정책 전반을 주도할 ‘국가AI위원회’의 추진 동력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한계도 있다.
정부는 국가AI위원회를 출범하면서 글로벌 ‘톱티어 3’ 국가를 뜻하는 ‘AI G3’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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