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체제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것의 양면성을 맞닥뜨리고 있다"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키고 사회 갈등을 키우는 정치제도의 근본적 변화,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기본권과 사회공공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발제를 맡은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는 현 상황에 대해 "지금 우리는 87년 체제의 작동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것의 양면성이 보이는 순간을 맞닥뜨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촛불연합'이 맞닥뜨렸던 한계를 극복하고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이 야기한 불안, △권력기관이 폭력적일 수 있다는 불안, △코로나19 이후 만들어진 보건에 대한 불안, △주거·경제·미래에 대한 불안 등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민의 정치 역량을 강화할 "더 폭넓은 시민사회"의 출현과 "새로운 입헌공화정"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