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노동위에 접수된 노동분쟁 사건은 2021년 1만 7811건에서 지난해 2만 1934건으로 2년 만에 23.1% 늘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돼 노동분쟁 건수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인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노동위에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 노동자 등을 다루지 않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사건도 노동위가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그럴 경우 노동위는 과부화가 걸릴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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