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거부권 행사에...민주 "韓탄핵 실무적 준비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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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거부권 행사에...민주 "韓탄핵 실무적 준비돼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직무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쟁점법안 6건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이미 실무적으로 완성돼 있다"고 경고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상황이 매우 엄중한 국면으로 흐른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한 권한대행의 6개 법안 거부권 행사가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과 수사 방해, 김건희·내란 특검에 대한 후속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전조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매우 심각한 평가가 나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또 "헌법과 법률에는 대통령과 국무위원 탄핵 요건만 있고, 권한대행에 대한 요건은 없다"며 "(한 권한대행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정족수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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