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영장 3차례 반려, 위법 아냐"..성범죄 피해자 유족 손배소 패소
성범죄 피해 여중생 유족이 검찰의 부실수사로 피해자들이 죽음에 이르렀다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유족은 2022년 2월 수사기관 등이 가해자를 제때에 분리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켜 A양이 친구인 B양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A양 유족 변호인은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급박했던 상황은 무시한 채 만연히 구속영장을 반려했다.특히 A양에 대한 가해자의 범죄 사실에는 불분명한 부분이 없는 데도 B양에 대한 경찰 수사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수사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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