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상여 통상임금 포함 판결에 경제계 "인건비 7조원 늘듯"(종합)
19일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경제계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기업 비용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미 노사 협약에 따라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되는 회사들은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HD현대 소속 조선 계열사 HD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은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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