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북비 김성태가 대납"…李 제3자뇌물 재판에 영향은?

이 사건의 핵심은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 나아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증을 믿고 대북송금을 실행에 옮겼으며, 그 대가로 '쌍방울 대북사업추진에 대한 경기도의 전폭적 지지'를 약속받았다는 '제3자뇌물' 혐의다.

이날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쌍방울 대북송금'의 실체와 목적 등 사실관계는 사실상 확정됐기 때문에 이 대표 재판에선 '뇌물죄'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대표의 제3자뇌물 사건 재판에서는 이미 확정된 대북송금 사실관계를 재차 다툴 가능성은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