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거부권에 양곡법, 원점으로…‘재배면적 감축’만 외치는 정부, 묘안내야
야당이 의무매입과 수입 보전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정부는 농민을 설득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농업4법 관련한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커졌다.
정부는 쌀 소비량 감소로 매년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면 농가에서 쌀 생산을 줄일 유인이 줄어 쌀값 하락이 심화할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정부는 양곡법 대신 쌀값 안정 방안으로 ‘쌀 재배면적 감축’을 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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