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시의회 예산 갈등…준예산·감액예산 우려 목소리
세종시와 시의회의 내년도 예산 갈등이 계속되면서 '준예산'과 '감액예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예산 감액은 의회의 권한이지만, 감액된 금액을 다른 항목에 증액하는 것은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와 시의회 안팎에서는 준예산 체제나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감액예산 체제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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