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놓고 입장 못 좁힌 소액주주·재계

더불어 민주당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내세운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재계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 기업 존속 어려워" 재계측은 이사충실 의무가 법 조항으로 만들어지면 기업들의 엘리엇과 같은 외국계 자본과 주주들에 의해 경영권이 위협받아 신규 사업 추진은 어려워져 회사는 현상 유지에만 급급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본시장법·상법 개정 동시 개정 진행되나···업계 "상호 보완적으로 이뤄져야" 이날 토론회에서 직접 사회를 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앞서 투자자 측이 언급한 '비례적 이익' 문제를 들며 "경영진이 결정할 때 주주 전원에게 손해 나는 결정을 했다면 이는 소송당할 일이다"면서 "이는 상법 개정과 관련이 없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