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재활용 수거업체 행정처분 '없음'
재활용품 수거를 하던 중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사는 구속됐지만, 수거업체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됐다.
광주 북구는 재활용품 수거·운반 업무를 위탁한 A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19일 밝혔다.
북구는 당초 A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검토 결과 행정처분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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