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호 양주시의원, 주민분쟁 현황도로문제 해결 시가 적극 나서라 요구

양주시의회 정현호 의원이 마을안길 등 현황도로 문제에 대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복지부동 행정을 타파할 것을 요구했다.

정현호 의원은 19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현황도로, 관습상 도로, 비법정 도로로 불리며 ‘대한민국 길 위 분쟁의 주범’이 되고 있는 사실상 도로(현황도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며 “주민들간 분쟁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마을안길 통행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주시의 복지부동 행정이 변화돼야 한다”며 복지부동 행정을 타파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사실상 도로는 마을안길 형태로 주민들의 삶 가까이 있는 비법정 도로로 통행에 따른 소유권과 통헹권간 갈등이 반복되고 안전사고가 빈발하는등 주민들의 안정적 정주여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민들의 양보와 협의로 만들어진 마을안길은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외면당하고 있는 주민에게 이제는 답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