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 성명·연령 공개
공개한 내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6개 항목이다.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병역이행을 촉구하여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 확립을 위해 지난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명단 공개는 지난 3월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6개월 동안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한 뒤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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