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단 활동 청소년 급증' 스웨덴, 형사 미성년자 통신감시 추진

스웨덴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갱단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형사 책임을 질 수 없는 15세 미만을 고용함에 따라 형사 미성년자의 통화를 감시할 수 있는 법안을 제안했다.

그는 감시가 가능하기 위해 "성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혐의점이 필요하다"며 최소 징역 4년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 혐의 또는 테러와 관련된 범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무기와 폭발물은 12세와 13세 아동이 취급한다"며 총격 사건과 기타 심각한 폭력 범죄는 14세와 15세 아동이 자주 저지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