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노동자들, 금융위 규탄…"해체" 외친 이유는?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한 손실을 민간 기업에 떠넘기는 금융위원회는 당장 해체되고 재편돼야 한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함께 19일 서울 종로구 금융위 정문에서 '금융위의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2012년 적격비용 제도가 신설된 이후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율은 지속 인하돼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비독립적·비효율적으로 운영돼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소비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