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 BYD 상계관세 조사 가능성 시사…"기업 신청 땐 공정 조사"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내 산업 이해 관계자 등이 보조금 조사 신청을 해온다면, 보조금 협정과 관세법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BYD의 한국 승용차 시장 진출을 앞두고 관세 관련 검토도 이뤄지고 있냐는 물음에 "EU는 (중국)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서 수십%에 해당하는 보조금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다만, 상계관세 관련 조사는 피해를 주장하는 국내 기업의 신청이 있어야 개시돼 실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