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친정어머니는 안된다?…황당 규제 개선
산모의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에게 달리 적용되던 산후도우미 관련 지원이 불합리한 규제로 꼽혀 개선됐다.
이에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정부 산후도우미를 민법상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하더라도 정부가 지원하도록 최근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다자녀 가정 자녀의 중학교 우선 배정 관련 법령도 주요 황당 규제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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