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 지원책, 보조금 효과 약해…개별 요구 맞춤형으로"

한국 중소·중견 기업 지원정책이 기존의 보조금 지급 방식에서 기업별 맞춤형 지원 방식인 '비스포크 모델'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구에 따르면 대표적 국가 챔피언 기업 육성 정책인 월드클래스300 사업은 정부 기관 중심의 선별 과정을 통해 연간 30∼56개 기업을 선별해 상당한 규모의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김 연구위윈은 보조금 지원방식의 정책을 시행할 경우 선별적 지원으로 소수 기업만 혜택을 받아 시장경쟁을 왜곡할 수 있고, 지원 대상 기업을 선별하는 정부에 정보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