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경제심리 위축 우려…의무보다 과도한 형별 개선해 민생 부담 완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경제심리 위축도 우려되고 있다"며 "국민생활에 밀접하거나 의무에 비해 과도한 형별을 개선해 민생경제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9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 점검 TF 겸 경제형벌 TF'를 주재하고 경제금융상황을 점검, 민생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논의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선과제가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처 일괄입법 등을 통해 법률 개정을 지원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과제의 입법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