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답안지 파쇄' 피해 수험생에 150만∼200만원 지급"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답안지 파쇄' 사건의 피해 수험생들에게 1명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수험생 566명(92.3％)은 재시험을 치렀고, 수험생 147명은 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3천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다수 당사자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 등 제기할 수 있는 분야와 승소시 그 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 이런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 소송 형태로 손배소를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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