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의결… "헌법정신·미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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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의결… "헌법정신·미래 고려"

재의요구안이 상정된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국회법 등 6개다.

한 권한대행은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됐다"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번에 다시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재의 요구 당시 정부에서 이의를 제기한 남는 쌀 의무매입에 대한 우려 사항이 보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양곡의 시장가격이 일정 가격 미만인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양곡 가격안정제 도입 규정이 추가돼 의결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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