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마친 여고생 사지마비로 몰고 간 ‘칼치기’ [그해 오늘]
이 사고로 A양은 머리 피부가 찢어지고 5, 6번 경추가 골절돼 6시간의 수술을 받았으나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B씨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칼치기 적발과 처벌 수위를 높이거나 12대 중과실 조항에 칼치기 조항을 추가하여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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