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장악한 '법기술자'들…권한대행 권한 다투고 재판은 지연 전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둘러싼 논쟁 외에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야당의 재판지연 전략까지 정치가 아닌 법률 싸움에 몰두하는 모양새다.
◇ 여야, 韓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권 두고 답없는 ‘법적논쟁’ 18일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 상태인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법적 논쟁을 이어갔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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