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우원식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의 조속한 임명 필요…더 이상 논쟁 바람직하지 않아"

우 의장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의 조속한 임명이 필요합니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0월 17일 퇴임하면서 벌써 공백이 두 달을 넘겼다.그 사이에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이라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이에 9인 체제의 온전한 헌법재판소 구성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뜻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대한민국 헌법은 9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에 있어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 3인을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그중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