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측, 일부 혐의 무죄 주장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일부 혐의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판례를 거론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황씨 측은 의견서를 통해 대법원 판례를 들면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영상통화를 하면서 타인의 신체를 녹화해 저장해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면서 피해자와의 영상통화 중 신체를 녹화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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