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AI 기본법·단통법 폐지' 시계···연내 통과 '청신호'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되며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폐지안이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없어진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AI 기본법의 '사실조사' 조항은 AI 기본법에만 규정된 것이 아니며, 현행법상 행정조사 기본법인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 규정을 반영한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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