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안하고 서명 맡긴 공증변호사…대법 "허위공문서작성죄"
법인 의사록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미리 서명한 인증서를 직원에게 맡겨 공증 업무를 처리한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심은 또한 공증인법상 처벌조항과 형법상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규율 대상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증인법은 인증 절차와 방법을 위반한 경우를 처벌하는 반면,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공문서를 만드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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