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 '외국인' 선례 될까
법조계 일각에선 MBK파트너스가 '외국인' 인지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으로 지정됐는데, 경영권을 얻으려는 주체가 외국인일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즉 한국법인이라 하더라도 주요 주주가 외국인이고 핵심 의사결정에 관여한다면 산업기술보호법 상 경영권 인수행위가 '외국인투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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