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버나, 10억 버나' 건보료 월424만원…낮은 상한선 논란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너무 낮게 설정돼 있어 '소득 비례 납부'라는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초고소득 가입자 사이에서도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는 만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이런 상한제 적용 초고소득 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오히려 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 비율이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현재 건보료율은 7.09%인데, 이 중 일반 직장인이 짊어지는 본인 부담 비율은 절반인 월 소득의 3.54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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