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 변론' 나선 尹·김용현…내란 수사에 법리공방 쟁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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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 변론' 나선 尹·김용현…내란 수사에 법리공방 쟁점화

특히 향후 탄핵심판과 수사에서 주된 쟁점이 되는 법률적 부분에 관해 법리적 차원의 문제 제기도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수사와 별개로 대통령을 탄핵할만한 사안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내란은 무슨 내란이냐"며 형법상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당국의 내란죄 혐의 적용에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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