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 속 고등교육 재정 지원 ‘강조’…평생교육 재정에 대한 명확한 목표도 필요”

인구소멸 등 교육계의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고등교육 재정 지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고, 재정 지원의 효율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된 ‘미래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재정 분야 중·장기 과제’를 주제로 한 ‘제9차 국가교육위원회 대토론회’에서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등·평생교육 질 제고를 위한 재정 효율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고등교육의 재정 부족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 김진영 교수는 “‘사업단 지원’의 경우 큰 규모의 대학과 종합대학을 지원할 때 특정 학과를 지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사전 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한 재정 지원 대상의 선정은 빠른 기술 변화 시대에 적합한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