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시국선언 '정치적'이라며 삭제 요구한 학교…서울교육청 "전수조사" 예고
이를 파악한 서울시교육청은 다른 학교에도 고등학생의 정치 참여를 막는 학교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학교 측의 시국선언문 삭제 요구는 고등학생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위배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법 개정을 계기로, 학생들의 정치 참여 행위를 징계하던 학교들은 해당 학칙을 없애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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