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사금융 근절에 총력…포털에 불법 광고 제재 의무 부과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을 추진 중인 정부가 17일 포털 등 온라인플랫폼 회사에 불법사금융 광고에 관한 직접 제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불법사금융 정보의 주요 유통경로인 온라인 불법광고를 막기 위해 온라인플랫폼사를 통한 사전적 감시와 차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온라인플랫폼사가 불법금융광고 등 불법 정보를 게재하는 이용자를 제재하기 위한 기준을 이용약관에 반영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온라인플랫폼사가 불법 금융광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도록 자율규제도 지속해서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