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 갈등…"권한대행은 임명 못해" vs "논리모순"

국민의힘이 한 권한대행에게 국회에서 임명을 추진하는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권이 없다고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장은) 논리모순이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권 권한대행은 당시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의 발언을 거론하며 "(당시) 추미애 민주당 당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 다수 입장이라 했다"며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국회 비준을 안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