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학교폭력 처벌 개선되나...황철규 서울시의원, 피해자 학부모 심의위 참여 촉구

이에 따라 향후 학교폭력 대응체계가 단순 법·제도 개선을 넘어 실질적 피해자 보호와 공정성 강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에 황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현행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의 치명적인 결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가해학생들은 법률대리인 선임 등으로 사건을 방어하는 반면, 피해학생들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피해학생 학부모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한다면 더 세심하고 면밀하게 사건을 살펴보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심의에 참여할 것”이라며 “심의 단계에서 피해 학생의 입장이 좀 더 반영된다면, 솜방망이 처벌로 억울함을 겪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