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과의 전쟁…탄핵정국에 제도화 지연 우려
통신사들 역시 자체 시스템 및 협력을 통해 스팸 방지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 방통위가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화 추진의 불확실성이 제기된다.
스팸 신고가 증가하면서 지난달 28일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5대 전략·12개 과제로 구성된 대책에는 ▲불법스팸 발송자 부당이익 환수 및 과징금 부과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발송·수신 차단 체계 강화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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