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탄핵 찬반 밝히나…헌재에 의견서 제출 검토중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제출을 검토 중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헌재로부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법률 검토 의견서를 요청받아 제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에도 법무부는 헌재의 요청에 따라 4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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