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원들, 방통위 설치법 반대…"국가 검열 부활할 수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3명을 공무원으로 바꾸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방통위 설치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데 대해 방심위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강경필, 김정수 방심위원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심위 설립 취지에 비춰 크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방심위원들은 "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법안은 위원장 등 상임 위원을 공무원으로 바꾼다는 내용으로 방심위가 국가 기관으로 바뀔 우려에 처한 것"이라며 "국가 기관이 방송·통신 내용에 대해 간섭하는 것으로 공정성·중립성은 물론 헌법상 표현의 자유까지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