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尹탄핵 심판...여당 추천 조한창 헌법재판관 돼선 안돼"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의 임명을 반대했다.

민변은 "국가의 헌정질서 파괴행위가 이루어진 비상한 시기인 현 시점에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며 "탄핵안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조직적인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 되었다가 1주일 후 겨우 가결됐다.

그러면서 "반헌법적 내란 행위에 동조한 정당이 헌법재판관을 추천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의문"이라면서 "이 정당이 추천한 조 변호사는 재판 개입을 통해 권력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사법농단 사태 관여 이력이 있는 반헌법적 인사라는 점에서 헌법질서 회복에 매진해야 하는 현 시기의 헌법재판소의 사명에 가장 배치되는 추천 인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