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유린' 덕성원 피해자들, 국가·부산시 상대 소송
1970∼1980년대 인권유린이 행해진 부산의 아동보호시설 덕성원의 피해자들이 16일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덕성원피해생존자협의회 대표 안종환씨 등 피해자 42명은 16일 부산지방법원에 '덕성원 인권침해 국가배상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부산시가 공문으로 덕성원에 아동 수용과 전원을 지시했고, 덕성원은 시로부터 각종 보조금을 받으며 지도·감독을 받은 사실을 확인해 국가와 지자체의 방조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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