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잃은 尹… 재계 '상법개정→경영 위축'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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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잃은 尹… 재계 '상법개정→경영 위축' 노심초사

16일 재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9일 상법 개정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많은 법학자도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개정안이 현행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이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시 재차 탄핵에 나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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