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눈 치료 3933회' 보험료 30억원 수령… 법원 "보험 계약 무효"
5개 보험사에서 18건의 보험에 가입하고 티눈을 반복적으로 치료해 30억원 이상 수령한 가입자의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됐다.
이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에 질병수술보험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처음 2건 소송에서 다수 보험계약 가입·청구와 과도한 보험료 등 의심할 만한 사정은 있지만 18건 중 사안과 무관한 보험도 일부 포함됐고 티눈은 재발이 쉽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을 인정하기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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