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심 재판관은 공개하지 않았다.
헌재 이진 공보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 브리핑룸에서 “오는 27일 오후 2시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주심 재판관에 대해서는 “배당은 이뤄졌지만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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